[공연계 이슈] 가족끼리 티켓을 나눠도 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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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부터 암표 규제가 달라져요
정부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쟁점 1. 가족 간 티켓 양도도 암표일까?
법에서는 상습적·영업 목적으로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가족이나 지인의 티켓을 대신 양도한 경우도 암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쟁점 2. 플랫폼이 수사기관?
시행령안은 티켓 중개 플랫폼에 의심 게시물 삭제와 이용자 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실제 구매 가격이나 판매 목적까지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쟁점 3. 규제하면 SNS로 숨을지도?
국내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면 티켓 양도 거래가 SNS·오픈채팅·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결제 장치가 부족한 비공식 채널에서는 티켓 미전달과 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규제뿐만 아니라 협력도 필요해요
업계에서는 국내 티켓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실명 인증과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협력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암표를 막는 동시에 정상적인 티켓 양도와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콜보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instagram.com/p/DbFsMOAEVkJ/?hl=ko&img_index=1
출처: ZDNet Korea, 백봉삼 기자
내용 요약·정리: 콜보드, 럭키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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